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vs 의료계의 반발.. 어떤 것이 악인가?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2.0명.. OECD 평균(3.5명)

의료수요 폭증, 의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공감도, 친성 58.2% vs 반대 24%

이화자 기자

작성 2020.09.01 01:13 수정 2020.09.10 19:51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와 의료계의 '반발' 과연 어떤 것이 악인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의 칼럼에서 진단해 본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하려는 이유는 의료공급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때문이다. 즉 의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므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 3,500명이던 의대 입학 정원을 3,058명으로 감축한 이후 지금까지 정원이 동결됐다.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는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3.5명)의 68.6%에 불과하다. 한의사를 제외할 경우 활동의사 수는 2.0명으로 OECD 평균의 57.1%에 그친다.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크게 부족하고, 미래에는 더 부족해질 전망이다. 미래의 의사 수를 의미하는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우리나라는 형편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7.6명으로 OECD 평균(13.1명)의 58%에 불과하다. 


그 동안 국민소득의 증가, 인구 증가와 고령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인해 의료 수요가 폭증 했음에도 의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고, 의사 공급 부족은 부문 간 의사 수급의 불균형, 공공의료인력의 부족, 전공의 수급 불균형과 근무여건의 악화, 진료보조인력 편법·불법 운용 등의 문제들을 양산했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과, 서울 등 대도시에 주로 많이 몰려 있다는 문제까지 안고 있다. 


서울은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가 3.12명인데 비해, 경북은 1.38명으로 전국의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충남 1.5명, 울산 1.53명, 충북 1.58명 등이었고, 부산(2.35), 대구(2.43), 광주(2.51), 대전(2.53) 등의 대도시는 2.3~2.5명 수준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은 지역에서 육성한 의사가 지역에 머물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는 서울과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려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리얼미터 : 의료정원 확대에 대해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찬반 

이러한 정부정책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연간 4백 명)을 늘려 총 4천 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의사 선발 인원 3천 명은 현재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추계한 규모이며, 정부는 향후 5년간 지역의사 제도를 운영한 후 수급 상황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 놨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는데, 소요 재정은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10년간 의무 복무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10년 의무복무를 마치고 수도권에서 개업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추후 적절한 보상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10년간 증원된 인원 가운데 지역의사를 제외한 1천 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500명)과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 인력(500명)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난관에 부딪혔다. 정부의 진단은 정확했지만, 구체적인 전략에서 역지사지를 담아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고 반박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가 오히려 의대생의 진로 탐색과 수련 과정을 가로막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대결로 국민들은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고생한 의료진에게 모든 국민들은 감사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의 정신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디 지금 이 순간에도 애타게 손길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생각하고 사명을 완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jouranlist90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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