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5년 연장, 국비투자 규모 확대하고 지역주민 맞춤형 계획으로 개편 [국정일보 문이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제10차 서해 5도 지원위원회 개최

국비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고, 낮은 국제관광휴양단지 민자유치 사업 등 제외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추가 개량, 병원선 건조사업, 생활SOC,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목소리를 적극 반영

문이주 기자

작성 2020.07.20 15:46 수정 2020.07.20 15:46

문이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720() 14, 정부서울청사에서 10차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이하 변경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국무총리(주재) 행안부국방부환경부

수부 장관, 국조실장, 교육부과기부통일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 차관, 산림청장, 기재부복지부 실국장, 인천광역시장, 옹진군수 등 참석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종합발전계획(’11~’20)을 수립하여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종합발전계획이 종료 예정임에 따라, 정부는 변경계획을 마련하여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기로 확정했다.

이를 위하여 총리실과 행안부를 중심으로 올 2월부터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주민과 지자체 의견수렴 및 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총리실, 행안부, 해수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와 인천시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

변경계획은 풍요로운 평화의 고장, 서해 5를 비전으로, ‘정주여건 개선’, ‘안전 및 편의’, ‘주민 체감형 사업3대 전략으로 추진하였는데,

핵심 추진 방향은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우선 반영, 당초 약속한 국비 투자 약속 이행, 효과성이 높고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사업기간 5년 연장/국비 투자 약속 이행/사업 재조정

사업기간을 5년 연장(’11~’25)하여 당초 정부가 약속한 국비 투자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키로 하였다.

* 국비기준으로 당초 4,5995,557억으로 958억 투자 확대하여, 금년말 62% 수준인 이행률이 5년 후에는 당초 계획대비 120% 수준으로 확대 예정

한편, 국제관광휴양단지(백령도에 출입국 시설, 컨벤션센터, 대형호텔, 골프장 등 휴양시설 건립)조성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실제 투자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재편하였다.

* 총 사업비 기준으로 당초 9,1097,585억으로 1,524억 감액(계획대비 83%)되나, 중장기 과제인 백령공항 건설(총 사업비 1,700억원), 연평도항 건설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당초 계획한 총사업비 수준을 상회함

정주여건 지속 개선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사업**, 해상운송비 지원, 슬레이트 지붕개선, 방과후 돌봄학교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병원선 신규 건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며, 대청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조림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

* 거주 기간에 따라 매달 510만원을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 지속 지원

* 금년말까지 1,164동 개량 예정으로, 향후 5년간 465동 추가 개량 지원

* 의료시설이 열악한 서해 5도 지역을 순회하는 200톤급 병원선 신규 건조

주민소득 증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어업 분야 소득 증대를 위해 노후 농기계 교체, 노후어선 장비 개량, 해저 쓰레기 수거,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

SOC사업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민 생활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하수도 건설, 소각시설 증설,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확충하고, 백령 용기포 신항 개발, 소청 답동항백령 장촌항 개발사업 등 대형 SOC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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