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국민세금으로 범죄자 장례를 치러서는 안된다!/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故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장葬 논란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

이성효 기자

작성 2020.07.19 14:57 수정 2020.07.19 14:59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미래통합당 유상범 국회의원은 현직 장관급 이상 공무원 등 기관의 장이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에서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 기관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성범죄 연루 피고소인 신분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은 서울시장으로 열렸다. 현직 시장이라고는 하나 국민 세금까지 써가면서 성범죄 연루 피고소인을 기관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졌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79조에서는 각종 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람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품위손상 행위를 한 사람까지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각종 범죄로 유죄 선고된 자는 물론 징계처분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은 법령의 근거가 없고 정부의전편람에 따른 것이라 전하며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전편람에서 장례대상 중 형사 피의자 등 불법행위자를 제외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의전편람은 정부의전을 이해하는 안내서로서 행정안전부가 행정간행물로 발간한 것이다. 이 정부의전편람에서 기관은 국회장(현직 국회의원), 정부장(현직 장관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결정), 각 부처장 및 기관장(현직 장·차관, 부처직무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각 군장 및 부대장(경찰장 등 유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법령의 근거는 없지만, 공공성이 강한 장례의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박원순 시장의 사례와 같이 성범죄 피의자 등 범죄자들까지 공공성이 강한 기관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과 같다라고 전하며정부가 나서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박원순 시장과 같은 사안으로 국민적 비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정부에 대해 명확한 의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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