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국민 청원심사 의무화하는 법률안 발의

상임위 청원심사소위원회 월 1회 이상 의무적 개회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7.09 09:37
더불어민주당 화성 병 권칠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 병)은 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매월 1회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청원소위)를 열어 청원인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9일 권 의원에 따르면 청원소위는 월 1회 이상 청원소위를 열어 위원회에 청원인이 참석해 그 취지를 듣고 청원심사 현장이나 관계 기관에 위원전문위원을 파견, 청원인은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한다.

 

이런 내용의 담고 있는 국회 청원심사의무화법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장은 청원 접수 후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 위원회는 청원소위를 둬 청원 심사를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률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우선해 청원심사의 늦어지고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 청원권이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웠다.

 

권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청원은 1순위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청원심사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국민의 청원이 제대로 심사 및 반영할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의무적인 개회와 국민의 청원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 통과에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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