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법당 철거, 불법매립·벽화훼손 해명하라" / 경찰일보 권봉길 기자

강제철거, 불상매립 등 종교탄압 의심 지울수 없어

정릉 운선암 지성 주지스님, 성북구와 북부지방산림청에 요구

경찰일보 기자

작성 2020.05.21 14:50 수정 2020.05.21 14:53


특별취재본부 권봉길 기자 = “부처님이 땅속에서 통탄해하다, 이제 서야 진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창건 60년 된 운선암 법당이 무단 철거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운선암 주지 지성스님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교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성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처님 불상을 불법매립한 이유, 부처님 불상 벽화문화재 치성광여래불 부조벽화를 손괴한 이유, 사찰 철거 과정의 정당성 여부 등을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수준에서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스님은 “성북구청과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사무소가 지난 2008년 ‘북한산 숲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단으로 법당을 철거하고, 불상을 땅속에 파묻고, 벽화문화재 치성광여래불 부조벽화가 혐오스럽다며 가림막을 쳐서 막았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10년전 폐기물이 아직도 방치된 채로 많이 쌓여있고 나무속에 묻혀있는 폐기물도 많다며 구청과 산림청에 처리를 요구했지만, 산림청은 자기 땅이라고 묻어놓아도 괜찮다고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운선암에서 주장하는 무단철거라고 주장하는 법당은 2008년경 사찰 소임자가 해외에 체류할 당시 숲 체험장이 들어서면서 철거됐고, 2012년 10월 운선암 주지로 부임한 지성스님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산림청과 성북구청에 사실 요청을 했지만, 두 곳 모두 철거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숲체험장과 사찰 부지는 산림청 소유인데, 이 때문에 지성스님은 법당 철거 주체를 산림청과 성북구청으로 보고 있다.
 
지성스님 / 운선암 주지
“운선암은 약 60년 전에 이 자리에 창건됐습니다. 이후 사찰부지가 국가소유로 정해지면서 불법점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 사라진 것은 큰 문제입니다. 저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원래 있던 법당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운선암 측은 "건축된지 수십년된 사찰을 주지스님 동의없이 주거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거한다는 발상은 잘못됐다"며 "민간인이 불법매립을 하면 환경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에서 토지가 산림청 소유라는 이유로 매립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운선암은 성북구청과 산림청에 불교탄압을 그만두고 ▲불상 불법 매립 이유 ▲벽화문화재 치성광여래불 부조벽화 손괴 이유 ▲사찰철거 과정의 정당성 여부를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수준에서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철거된 폐기물이 산속에 10년 이상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폐기물이 아직도 많이 쌓여있고 나무속에 묻혀있는 폐기물이 많다”며 “하루 빨리 구청과 산림청에 처리해주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성북구청과 산림청은 사찰 철거와 폐기물 방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성스님은 “보상을 받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것이 아니다”라며 “땅속에 묻힌 부처님이 일부 나와 있는 상태다. 전부 나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법으로 묶어 놓고, 5가지나 위반하게 만들었다”며 “성북구청과 산림청은 불교탄압을 그만두고 정당하게 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성주지스님은 또 운선암 주변 축대보수과정에서 벌어진 주민, 신도들과 구청 공무원의 마찰 과정에서 벌어진 막말에 대해서 성북구청장을 모욕죄로 성북구청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땅 속에 묻힌 佛像, 누가 묻었나?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소재 운선암 사찰 뒷산에서 다수의 부처님 불상이 땅 속에 파묻힌 채 발견되었다.
이 불상들은 지난 3월 서울국유림사무소 직원들이 포크레인으로 지반 정리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그 모습이 지상으로 들어나게 되었다.
불상들은 건축물 철거 폐자재와 성북구청에서 발행한 산불조심 홍보물,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사무소에서 제작한 현수막 등이 부처님 불상과 함께 땅속 에 파묻힌 채 발견되었다.


운선암 주지스님에 의하면 성북구청장과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사무소장은 공동으로 「북한산 숲체험장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처님 불상을 땅 속에 파묻었다는 것이다.
불상이 불법매립된 지역은 산림청 소유의 토지로써 「북한산 숲체험장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생산된 폐기물과 같이 매립된 점, 다른 민간인이 이러한 폐기물을 산 속에 불법매립할 이유와 매립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성북구청과 산림청의 귀책사유가 명백해 보인다.


특히 부처님 불상인 경우에는 폐기물이 아님에도 불교를 탄압할 목적으로 땅 속에 파묻었다고 오해를 사고 있어 더욱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민간인이 불법매립을 하면 환경관련 법률에 의거 처벌하고 있음에도 국가의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에서 환경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불법매립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운선암에서는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성북 구청과 서울국유림사무소에 민원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명백한 증거가 땅속에서 발굴되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어 책임있는 제3의 다른 기관에 의한 추가 조사와 행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해 보인다.
불교의 숭상대상인 부처님 불상을 땅 속에 묻은 이유는 아무리 좋게 판단해도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해 보이며, 관공서가 법을 어긴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할 따름으로, 현재 이 사건에 대하여 명백한 규명과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는 사람이 없는 형국이다.



공무원 막말, 주민-신도들 분노

한편 운선암 지성 주지스님과 인근주민, 신도들은 최근 운선암주변 불량축대 보수과정에서 불거진 성북구청 담당공무원의 막말에 대해서도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운선암측에 따르면 운선암주변의 축대가 훼손돼, 장마철이 시작되면 축대가 무너져 사찰 인근의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것이 염려되어 수차례 구청측에 보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아, 자체적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던중 구청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나와 허가없이 공사를 한다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축대가 무너져 인명피해가 생기면 나라에서 2,000만원씩 보상해 줄텐데 좋은 일 아니냐"고 막말을 퍼부어 함께 보수공사를 하던 지역주민들이 "우리 목숨이 2,000만원짜리밖에 안되느냐" 항의하며 공무원과 마찰을 빚은 사실에 대해 구청장은 사과하고 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왜 불상은 땅에 묻히게 되었나?

운선암 주지스님은 2008년 성북구,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사무소가 공동으로「북한산 숲체험장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처님 모신 사찰은 주거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당 3개와 요사체 등을 불법 철거하였으며, 이는 불교를 탄압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운선암 측은 그 증거로, 2008년4월 성북구청(뉴타운개발국 공원녹지과)에서 작성한 “북한산 도시숲 조성 주민 설명회 참석보고서" 에 명시된 "운선암 주거용도를 제외한 구역은 사업추진과 동시에 철거 추진" 하겠다는 문구로, 동시에 공동사업시행자인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작성한 같은 사업보고서인 “북한산 도시숲 조성 주민설명회 결과보고에도 동일하게 "운선암중 주거용도를 제외한 구역은 사업추진과 동시에 철거 추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찰은 포교가 주목적으로 부처님을 모신 사찰이 주요 건축물임에도 주거가 아니라고 철거하고자 한 발상부터 사찰에 대한 불교탄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BIN뉴스 2020.05.14 일자에 보도 된 “창건60년 된 암자 법당 철거 논란” 보도에서 산림청관계자(전화인터뷰)는 법당 철거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인근사찰 주지 스님들이 동의했다고 답변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운선암 소유 사찰 철거를 소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철거했다)라고 답변한 것은 민법상 소유권자 동의없이 철거했다는 것으로, 상식적인 법률관계를 위반하였다고 답변하면서도 스스로 무엇이 잘못인지 분별함이 없이 인터뷰하는 비상식적인 답변과 함께 철거사실! 을 실토하였다는 것이다.


운선암측은 서울특별시에서 매년 촬영하는 항공사진을 보면 1987년 사진부터 2007년 11월 05일 촬영일자 사진까지 철거된 사찰이 나타나고 있어, 건축된 지 수 십년 된 사찰을 소유자인 주지스님 동의 없이,「북한산 숲 체험장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불법 철거하여 불교를 탄압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운선암측은 또 땅속에서 수 십년이 묻혀 있다 발굴된 기와, 창문, 문짝 등 사찰건축자재는 사찰은 주지스님이 스스로 철거할리 없기에 숲체험 조성 사업자인 성북구청과 산림청 직원이외에는 아무도 철거할 사람이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이와 함께 부처님 불상들이 불법으로 철거된 건축물과 함께 발굴된 것은 불법 철거된 건축물이 부처님을 모시는 사찰임이 명백하다는 것과, 더불어 사찰을 불법 철거하여 불교를 탄압하였다는 것이다.



치성광여래불 부조 벽화 손괴
건축폐기물 불법으로 산지에 매립


또한 같은 숲체험장 공사와 연계하여 「숲체험장 산책로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산책로 옆에 위치한 불교문화재인「치성광여래불 부조 벽화」를 산책하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막연한 이유를 내세워 실상은 불교를 탄압할 목적으로 방부목으로 막아서 이 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재물손괴를 하였다고 사찰주지스님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도 성북구청과 산림청은 재물손괴사실이 명백함에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더불어 운선암 소유의 사찰을 무허가 건물이라면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법적 계고절차 없이 불법으로 즉시 강제철거한 연후에 립하여 환경보호 관련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성북구청에는 사찰철거와 관련된 자료가 확인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불교를 공연히 탄압할 목적으로, 사찰을 철거하고 불상을 폐자재와 함께 매립하였다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관계기관에서 「북한산 숲체험장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발 생한 부처님 불상을 불법 매립한 이유, 부처님 불상 벽화문화재인 치성광여래불 부조 벽화 의 손괴이유, 사찰철거 과정의 정당성 여부가 공연한 불교탄압이 아니었는지를 합리적인 설 명이 가능한 수준에서 밝혀져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경찰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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