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협상에 3차추경 변수, 여야 '동상이몽' / 경찰일보 권봉길 기자

추경안 서로에 유리한 원 구성 결과 끌어낼 지렛대로

경찰일보 기자

작성 2020.05.16 16:54 수정 2020.05.16 16:54



권봉길 기자 =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심사와 맞물릴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내달 초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까지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달 들어 3차 추경안 논의와 원 구성 협상이 동시에 이뤄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3차 추경안을 원 구성 협상을 재촉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동시에 3차 추경안을 서로에 유리한 원 구성 결과를 끌어낼 지렛대로 삼으려는 움직임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3차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추경안이 평균 40여일 걸리는 원 구성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통계청의 발표를 근거로 3차 추경의 시급성을 부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끊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3차 추경이 대단히 시급하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3차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 3차 추경안 심사가 불가능한 만큼 조속한 협상 타결을 우회 촉구한 셈이다. 민주당은 177석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원 구성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역시 3차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3차 추경이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앞세워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예산안과 달리 추경안에 법적 처리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통합당은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원 구성에서 여당이 통 크게 양보하고 배려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 아래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3차 추경안이 원 구성 협상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될지 주목된다. 


경찰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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