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방세 고충,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해결 [국정일보 문이주 기자]

광주시, 납세자 부당한 처분 받았을 시 권익보호 위한 제도 운영

세무조사·체납 과정 권리침해 구제,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 등

문이주 기자

작성 2020.04.28 11:13 수정 2020.04.28 11:13


[문이주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이익의 침해구제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다만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탈세 관련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지방세 불복청구나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마을세무사 등 세무 전반에 관한 문의도 가능하다.


지난해 광주시와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처리 건수는 총 196건으로, 첫 제도 시행인 2018년 67건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2019년 처리실적 : 고충민원 6, 세무조사기간 연장1, 권리보호요청 및 그 밖의 보호업무17, 세무상담 172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겠다”며 “지방세와 관련된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용 부서 안내
광주시(법무담당관실) 062-613-2773, 동구청(법무감사관실) 062-608-2881
서구청(감사담당관실) 062-360-7299, 남구청(기획실) 062-607-2131
북구청(감사담당관실) 062-410-6902, 광산구청(감사관실) 062-9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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